[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알뜰주유소, 석유전자상거래 등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정책에 대한 석유유통업계의 반발은 올해도 계속됐다.

알뜰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중 10%에 달할 정도로 세가 확산되면서 시장 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정부 개입 중단 요구가 이어졌지만 오히려 정부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 기한을 3년으로 늘린 입찰을 강행했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 인하 결정에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 유통업계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중이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자체 TF를 구성해 고속도로 주유소 서비스 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유류 판매 가격에 대한 배점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유가 인상이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율의 유류세 체계에 대한 석유업계의 반발은 다시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리터당 1486.06원으로 출발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이달 18일 현재 1541.12원으로 55.06원이 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2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중 유류세 비중이 여전히 절반이 넘고 있어 석유유통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서민 난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 요구가 석유일반판매소업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업계는 기름 소비자 가격중 50%가 넘는 유류세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까지 떠안는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중이다.

◆ 대선 이슈로 경유차 부각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저감 해법중 하나로 경유자동차 조기 퇴출 및 경유세금 인상안이 제시된 것도 중요 이슈였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유 및 경유차 사용 규제를 약속하는 공약을 내걸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유세금 인상 및 개인용 경유차 퇴출을 시사하며 에너지 문제가 이례적으로 대선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경유세금 인상안은 화물차 업계 등의 반발,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엇갈린 해석 등에 부딪치면서 무효화됐고 중장기 논의 과제로 전환된 상태다.

경유차 시장 퇴출 이슈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동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국가 기간 산업 즉 완성차 및 관련 부품 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차의 기술개발 수준, 투자계획 등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친환경차만 구매 가능한 자동차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도 있다고 분석해 경유차 시장 퇴출이 일종의 상징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 전기차 충전 거점 희망하는 주유소

우리나라를 산유국 대열에 서게 한 동해가스전 수명이 다해 가는 것과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기회가 제한된 것 역시 올 한해 석유 분야 주요 이슈로 기록되고 있다.

동해-1 가스전은 2004년 본격 생산에 돌입한 이후 지난해 까지 천연가스 381만5000톤, 컨덴세이트 322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오는 2018년 10월 생산이 종료된다.

동해-1가스전 남서쪽 5.4km 지점에 위치한 동해-2가스전 역시 2019년 6월이면 수명이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근 유망 구조에서 석유공사, 호주 우드사이드가 추가 유전 발굴을 위한 탐사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추가 광구 탐사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95번째 산유국에 링크된 ‘기록’은 ‘기억’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참여가 중단됐고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액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꾸준이 일었다.

석유공사 경영 정상화 구원투수로 임명된 김정래 전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창립 38주년 기념식에서 ‘현재와 같은 투자 수준으로는 석유회사로서의 정체성 유지가 어렵고 힘들게 쌓아오고 있는 공사의 자원개발역량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의 자원개발 사업 참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으로 한 때 한 해 4000억원이 넘게 융자 지원됐던 것이 2016년에는 폐지됐고 올해 들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라는 명칭으로 부활됐지만 예산은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000억이 책정되는데 그쳤고 내년 예산은 700억원으로 또다시 줄어든 상태인데 내년 민간 기업들은 총 19개 사업에 2656억원의 융자 지원을 희망하면서 정부 지원액과 큰 차이를 보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 OPEC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의 감산 기한 추가 연장 ▲ 동북아오일허브를 겨냥한 정부의 국제석유거래업종 신설 ▲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주유소 20곳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올해 정유사 석유 누적 수출량 역대 최고치 경신 ▲ 가짜석유 보다 주유소 정량 미달 단속이 더 많다는 소식 등도 올 한 해 석유 이슈면을 장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