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불구 자영알뜰*자가상표, 품질인증 ‘찬 밥’
정부 지원 불구 자영알뜰*자가상표, 품질인증 ‘찬 밥’
  • 김신 기자
  • 승인 2017.12.0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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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알뜰주유소 가입률 16%, 자가상표는 3곳 불과
가짜석유*정량미달로 다수 적발, 국회 ‘실효성 제고 방안 주문’
산업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8.7% 감액된 20억 편성
 

[지앤이타임즈]알뜰주유소와 자가상표 주유소의 품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정작 이들 주유소의 가입율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 가입률이 크게 낮고 각종 불법행위 적발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품질인증제도는 정부 브랜드인 알뜰주유소, 비 정유사 계일인 자가상표 주유소의 불법 행위를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이 한 해 20회에 달하는 강도 높은 불시 단속을 벌인다.

제도 가입 비용중 90%는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3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자영 알뜰과 자가상표 주유소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품질인증프로그램 가입 업소는 총 401개 주유소에 달하는데 이중 자영 알뜰은 72개에 그치고 있다.

전국 자영 알뜰주유소는 439곳중 16% 수준에 불과한 것.

 

반면 도로공사 계열 알뜰주유소는 대부분이 품질인증에 가입했고 농협 알뜰 가입업소도 170곳에 달하고 있다.

자가 상표 주유소는 단 3곳만 가입한 상태다.

정부가 품질인증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고 소비자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영 알뜰과 자가상표 주유소들은 이 제도 가입에 소극적인 셈이다.

그 사이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 업소는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해 가짜석유, 정량 미달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총 39곳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26곳이 자영 알뜰로 나타났다.

자가상표 주유소 적발 업소는 더 많아 가짜석유로 57곳, 정량미달로 14곳이 단속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실은 ‘자영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업소 적발이 높은 만큼 자가상표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자영알뜰 및 자가상표 주유소와 타 주유소 간의 품질인증프로그램 지원 비율 차등화 등을 통해 품질인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 석유 품질인증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올해의 22억7200만원 보다 8.7% 줄어든 20억7300만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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