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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전환,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소통 우선돼야’홍의락 의원,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 인식 현황’ 토론회 개최
국민들 정치색‧정책목적 등 다양한 의구심…충분한 정책설명 필요
전기요금 개편, 공론화 과정이 핵심…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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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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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저닉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새 정부는 발전원료를 기존 석탄, 원자력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책에 의해 발전원료시장이 급진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밀고 있는 LNG, 신재생에너지는 원료가격이 비싼데다,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발전 효율성도 기존원료인 석탄, 원자력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싼 발전원료를 쓰면 그만큼 발전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발전효율성까지 떨어진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5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이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 및 소통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연구발표에서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들은 정부의 전기세 정책과 관련해 금전적인 측면 외에도 정부정책의 목적, 달성가능성, 정치적인 경향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 나타났다.

실제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불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도 급격하게 바뀌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한전, 산업부가 전기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운영하다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언론에서 과도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정부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술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확보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도 있었다.

즉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 정부의 목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본취지나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했을 때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가천대학교 김창섭 교수, 아주대학교 김서용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욱 교수,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교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이은영 대표, 기후변화센터 한빛나라 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올바른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의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국민의 수용가능성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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