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세금 없애 환심·서민연료세로 뒷통수
요트세금 없애 환심·서민연료세로 뒷통수
  • 김신기자
  • 승인 2005.09.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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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특소세 3년간 1조8500억 증가
유류특소세 3년간 1조8500억 증가
현 정권 들어 등유가격 39% 올라

사치성상품에 중과세하는 것이 목적인 특별소비세가 승용차나 골프용품, 호화요트 등의 전형적인 상류층 소비제품에 대한 징수세액은 줄어드는 대신 대표적인 서민용 난방연료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유가격이 높아지면서 연탄으로 소비가 전환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박순자의원은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대표적인 서민 난방연료인 등유가격이 노무현 정권 들어 리터당 250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 출범당시 리터당 650원대이던 등유 가격이 현재는 900원대로 38.5%정도가 오른 것.

등유 가격 인상은 고유가도 문제지만 정부가 세율을 크게 올린 것이 주요 이유다.

박순자의원에 따르면 2003년 리터당 123원(특소세+교육세)이던 등유세금이 최근 177원까지 인상됐다.

세율을 올린 만큼 정부 세수도 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등유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상반기 2975만배럴을 기록했던 등유 소비량은 올해 상반기 2209만배럴로 26%가 급감해 꾸준한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등유 관련 세수는 2003년에 비해 2.4%에 해당되는 278억원이 감소했다.

20%에 달하는 평균 등유소비 감소추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등유 관련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또다시 7.3%에 해당되는 81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박순자의원은 예측했다.

줄어든 등유 소비는 연탄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박순자의원은 2003년 상반기 연탄소비는 48만6000톤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8%가 급증한 71만9000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박순자의원은 “정부가 연탄에 탄가안정대책비를 지급하기 때문으로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연탄판매보조금은 2003년 대비 25.3%에 해당되는 147억원이 올랐고 올해 하반기에도 30%대의 연탄소비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보다 44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순자의원은 “등유가격이 리터당 750원선을 넘어선 지난해 하반기 연탄사용량이 급증한 것은 등유가격에 대한 서민들의 한계단가가 750원선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세율을 대폭 인하해 등유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의원은 사치성상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상열의원은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보석이나 고급가구, 오락형 사행기구, 행글라이더 등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율은 2001년 이전 30%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4%로 인하됐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용품이나 촬영기, 요트 등 8개 품목의 특소세율은 아예 폐지됐다.

이에 반해 서민난방유인 등유의 특소세율은 2001년 세제개편 이전 리터당 60원이던 것이 매년 인상돼 올해는 154원을 기록중이다.

특소세 부과 대상품목의 징수금액도 눈에 띄게 차등화되고 있다.

골프용품의 특소세 징수액은 2001년 495억원에서 지난해 221억원으로 274억원이 줄었고 프로젝션 T.V는 3077억원에서 304억원으로 2773억원이 감소했다.

승용차 특소세도 2001년 8329억원에서 지난해 5898억원으로 2431억원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류 특소세는 두배 이상 올랐다.

이상열의원에 따르면 유류특소세는 2001년 1조6810억원에서 지난해 3조5372억원으로 무려 1조8562억원이나 늘었다.

대표적인 서민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특소세 세율은 크게 늘리고 대신 고가인 승용차나 골프용품, 요트 등의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며 생색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상열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신 농어민이나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등유세율을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