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유사석유 세금탈루 2조원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세금탈루 2조원
  • 김신기자
  • 승인 2005.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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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의원, 올해만 7700억원 달해
안경률의원, 올해만 7700억원 달해
조세저항․혼란 야기될 것, 세 인하 촉구

최근 3년간의 유사석유 세금탈루금액이 최소 2조원은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경률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은 22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유사석유 원료가 되는 용제판매량 증가분을 기준으로 유사석유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2년 유통된 유사휘발유는 45만2580만배럴을 기록했고 이후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며 2003년 284만4010배럴, 지난해 483만2980배럴, 올해는 501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도 2003년에 3956억원, 지난해 6723억원, 올해는 69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동안의 유사휘발유 세금탈루금액은 모두 1조7649억원 규모.

유사 경유 불법유통량도 급증추세다.

안경률의원은 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결과를 토대로 유사경유의 불법 유통량을 추산한 결과 2003년 153만배럴, 지난해 209만배럴, 올해 현재 152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사경유 세금탈루금액도 2003년 728억원, 지난해 995억원, 올해 726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최소 2449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안경률의원은 “휘발유와 경유의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탈루되는 세금규모가 올 한해만 7700억원에 이르는데다 최근 3년간 최소 2조원이 넘고 있고 고유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석유 세금탈루문제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유류관련 세금체계에 대한 저항과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유류세금 인하와 세금체계와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