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확보돼야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고 도로도 건설하고 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도 지을 수 있다.

영세서민도 지원할 수 있고 국방의무도 다할 수 있다.

국민의 안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모든 힘은 돈에서 비롯되고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온다.

나라살림 역시 가정살림과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적으면 적자살림이 되고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올해 정부는 세수부족분이 약 4조6000억원에 달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5조10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이유로 소비부진과 환율하락에 따른 부가세와 관세 감세, 2004년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방어하기 힘든 환율 같은 요인을 제외하면 결국은 경기침체가 문제다.

최근 만난 몇몇 국회 관계자들은 지금이야 말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는 기회라는데 공통적으로 뜻을 모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석유세금이 줄어들면 일반 소비자들은 가처분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겨 소비가 늘어나게 되며 기업체들 역시 원가경쟁력이 커지고 생산량을 늘리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세나 법인세도 동반 증액된다.

고율의 세금탓에 기승을 부리며 한해 1조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석유 역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당장의 재원부족에 고민인 정부입장에서는 이같은 지적을 지나친 낙관론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0.1%가 하락한다는 공신력있는 기관들의 분석을 빌리자면 정부가 나서 조절할 수 없는 국제유가를 대신해 세금이라도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나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 들어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거나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적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유가 시대의 소비패턴 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2%는 고유가로 가계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일 항목에 대한 물음에는 39.5%가 냉난방 등 에너지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24.2%는 외식비를, 12.8%는 의복구입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식료품비를 아끼겠다는 응답도 9.8%나 차지했다.

고유가로 에너지 소비를 절약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 심지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비용까지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유가부담을 줄여야 소비나 생산이 회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한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의 4~5년동안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재정조기집행이나 재정확대, 추경예산편성 등 다양한 부양책을 동원해 왔는데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에 동원되는 모든 비용들은 언젠가는 국민들의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끄집어 내서 경기를 회복하는 것 보다 이제는 경기선순환의 해법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