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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처간 소모적 경쟁 자제돼야
김신 편집국장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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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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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기본적으로 ‘경쟁’은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

하지만 소모적인 경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집단 성과에 매몰된 맹목적인 경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전기차 확대 보급의 전제가 되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 측 모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확대 보급해 전국망을 만든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뛰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데 산업부와 환경부 보급 채널이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대중 이용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주유소, 카페 등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양 측이 지원하는 충전 거점이 중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가 민간 사업자 위주로 충전기 설치 대상을 모집중인데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적 공간 사업자들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 위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환경부 역시 올해부터는 주유소와 주차장, 숙박시설 등 민간 부지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며 공모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경쟁으로 해석되는 대목인데 자칫 국고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양 부처가 설치 지원하는 내용도 차이가 난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반면 환경부는 급속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부지 제공자에게 사용전력 kWh 당 최대 50원도 지원중이다.

동일한 정책적 목표 아래 추진되는 지원 사업이지만 어느 쪽 줄을 잡느냐에 따라 혜택이 늘거나 줄어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라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통합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앞서 전국적인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쟁’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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