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국회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 위해 국회 나선다
  • 김동석 기자
  • 승인 2017.11.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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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인 참여 특별위 구성, 내년 5월까지 활동
정부 정책 점검하고 우선 순위*지원 방안 등 논의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위원회가 발족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질은 180개 국가 중 173위 수준으로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2010년 100만명 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난 9월 26일,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와 저감대책 추진, 국제협력, 인체위해성 관리,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등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간 우선 순위가 불분명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18년 5월 29일까지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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