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단속 철처해야할 암행차량번호, 5개월 가량 노출돼
주유소협회, 석유관리원 관리부실 비판…대책 마련해야
김문식 회장, ‘주유소업계의 어려운 현실, 석유관리원이 악화’

▲ 비노출검사차량 트렁크에 설치된 가짜석유 식별 장치(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1조원대 세금 탈루를 야기하는 가짜석유 유통 및 소비자의 석유 구입 비용을 가로 채는 정량 미달 판매의 지능 범죄를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 중인 비노출검사차량 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정 단속의 실효성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정보는 석유관리원 스스로가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공정한 단속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전문신문인 지앤이타임즈가 주유소사업자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모든 업무용 차량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중이다.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과 관련한 공개 입찰을 이유로 ‘차량 내역서’를 공개한 것인데 이 자료는 피검사기관인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석유 사업자들이 쉽게 다운로드해 공유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자료에는 비노출검사차량을 비롯해 석유 유통 현장에 투입되는 일반 단속 차량의 차종과 차량 번호, 차대번호 등 세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사업자가 활용하게 되면 단속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출단속차량은 지능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불법사업자들을 암행단속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인데 일부 차량의 번호는 최대 4~5개월 넘게 변경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단속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권칠승 의원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측은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유일한 정부 기구인 석유관리원의 단속용 차량 번호가 모두 노출돼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유소협회 측은 ‘석유관리원의 단속 차량 정보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업데이트되면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짜석유 제조, 유통업자들은 오래전부터 단속에 대비하는데 활용 중일 것’이라며 ‘이는 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질서 관리 업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가짜석유를 비롯해 정량 미달,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 등 석유관리원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시점에서 치명적인 정보 노출 사태가 발생한 것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석유관리원의 공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석유 소비 정체와 경쟁 심화로 경영난을 겪으며 매년 수백여 주유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가격 덤핑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불량 업소들을 수년 동안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면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헌신해온 선량한 대다수 주유소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비노출검사차량은 정량 검사 용도가 15대, 가짜석유 등 품질 검사 관련 차량이 13대 등 총 28대에 달하는데 석유관리원이 ‘2017년 차량내역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이후 6대의 비노출검사차량은 4~5개월 이후에서야 차량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차량 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암행 단속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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