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거점 육성 사업이 서로 충돌된다며 통합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중이다.

주유소와 편의점, 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선정된 민간사업장에 1기당 4000만원에 달하는 충전기 비용중 50%를 지원해 200기를 구축중으로 8월 현재 숙박업소 3곳, 슈퍼마켓 19곳, 주차장 16곳, 주유소 23곳, 기타 14곳 등 총 76곳에 설치업소로 선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도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중으로 지난해 까지 총 512기를 보급했고 올해는 250기, 내년에도 200기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경쟁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대 보급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설치 방식이나 장소 등에 차이가 있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부처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유소와 카페 등 민간 사업자 주차 부지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만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고속도로 등에 전액 국비를 지원해 충전기를 설치중으로 전기차 확대 보급에 대비한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충전기 운영 주체도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 주도로 설치된 설비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해 관리중인 반면 산업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민간 사업자 책임 아래 운영된다.

◇ 산업부는 환경부 영역, 환경부는 산업부 영역 ‘기웃’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민간 사업자에 지원하는 내년 충전기 보급 예산을 올해 보다 소폭 늘어난 40억5000만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거점 확대와 차별성이 떨어져 양 부처간 통합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전기차 충전 거점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주유소와 주차장, 숙박시설, 카페 등 민간을 대상으로 설치 부지를 공모하고 급속 충전기 무료 설치를 지원하며 산업부 보급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부지 제공자에게 사용전력 kWh 당 최대 50원도 지원중이다.

산업부 역시 올해 추진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접수 과정에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환경부가 주로 맡아 오던 공공 급속기 설치 장소와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에 대한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부와 환경부 두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지역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및 민간의 수익성 확보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설치하는 곳과 부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곳,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보조해주는 곳에 대해 지원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