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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정부의 편파홍보에도 국민들은 ‘실리’택했다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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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5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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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건설재개의 손을 들어줬다. 신고리 건설 재개의 찬성여론은 59.5%로, 모두의 예상을 깬 높은 수치였다.

신고리 원전 폐지 문제는 정치계, 학계,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전 대한민국이 반으로 나뉘어 싸웠던 ‘전쟁’같은 문제였다.

한편에서는 안전성을 문제로 신고리 원전 건설재개를 반대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고리 건설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예산손실과 전기세 인상 등을 우려하며 신고리 건설재개를 찬성했다.

양측의 싸움이 과열되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공론화위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산업부는 편파적인 선전을 펼치며 빈축을 샀다. 한수원홈페이지에서 원전의 환경성과 안전관련 홍보자료 175건을 모두 삭제하고,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 홍보 홈페이지인 ‘에너지전환홍보센터’를 개설한 것.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립성 유지를 위해 한수원 홍보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히면서도, 에너지전환홍보센터는 정책홍보를 위해 개설했다고 설명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해명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국감에서도 산업부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질타했다.

이처럼 정부의 의도적인 편파홍보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민들은 신고리 원전 재개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주 세력인 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신고리 건설 재개’를 선택한 것은 신고리 건설중단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비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으로 발생할 손실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2조8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이룩한 소중한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소중한 돈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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