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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가짜석유 판별 기술, 석유관리원이 폄하하면 안되는 이유
김신 편집국장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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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9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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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조폐공사에서 사내벤처의 일환으로 개발한 가짜휘발유 판별 용지의 보급을 놓고 가짜석유 단속을 담당하는 유일한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곱지 않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가짜석유를 판별할 수 있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보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조폐공사가 개발한 가짜휘발유 판별 용지는 나름의 과학적 근거와 평가를 통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폐 위변조, 방지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정품 휘발유에 함유되지 않았지만 가짜휘발유에는 존재하는 특정 성분에 반응하는 용지를 개발했다는 것이 조폐공사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압수한 가짜석유 성분 데이터를 통해 판별 용지의 신뢰성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는 가짜휘발유 판별 용지를 공익적 차원에서 무상 보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전국 25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차량을 대상으로 가짜휘발유 판별 무상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조폐공사는 가짜석유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법적 자격이 없으니 판별 용지의 테스트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석유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구매한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 테스트 수단은 될 수 있다.

가짜휘발유를 판별한 결과 정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 소비자는 법정기관인 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 가짜석유 판매가 의심되는 주유소를 추적할 수 있으니 석유관리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석유관리원은 조폐공사가 개발한 판별용지의 기술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시중에 유통되기 이전에 정확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등 피검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짜석유 여부를 간이 식별하는 비노출검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노출검사차량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가짜석유를 결정짓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다만 본 단속에 앞서 가짜석유 판매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가려내고 가늠하는 유용한 수단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조폐공사가 개발한 판별 용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단속이나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나 계도가 더 중요하다.

석유관리원 주장대로 조폐공사가 개발한 판별용지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가짜휘발유 판별 용지 보급이 칭찬받고 장려돼야 하는 이유다.

가짜휘발유에 이어 조폐공사는 내년에 가짜경유 판별 용지 개발에도 착수하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별 용지가 개발되면 독점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석유관리원이 내걸면서 조폐공사가 추구하는 대국민 무상 서비스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를 적발해 세금 탈루를 막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가짜석유 식별과 단속은 내 영역이니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가짜석유를 찾아내고 처벌받게 하는 것이 석유관리원의 존재 이유이고 중요한 경영실적이 된다면 가짜석유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과 계도에 집중하는 것 역시 석유관리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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