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서 직수입 활성화 주도, 가스公 독점 반대
노조, 민간 직수입 제도는 안정적 수급 교란할 것

▲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전 산업부 관료와 학계, 내부 출신자 등 총 5명이 올라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중 산업부 A모 전 에너지자원실장의 경우 전 정권에서 ‘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적극 지지했던 인물로서 사장에 선임될 경우 공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노조측 주장이 나왔다.

가스공사는 이승훈 사장의 퇴진 이후 지난 9월초부터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서류접수에 10명이 지원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되는 5명의 후보가 결정됐다.

이후 공운위에서 5명 중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2명 중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현재까지 추천된 5명의 후보는 산업부 관료 출신 1명, 대학교수 2명, 공사 내부 출신자 2명이다.

가스공사노조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은 2013년 2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 계획에 착수했으며 그해 4월 새누리당은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자간 물량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Q&A’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도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이었던 A후보는 그해 7월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의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후보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독점은 절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바탕 아래 한전과 가스공사의 시장독점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민간 직도입을 활성화해 가스공사의 독점 도입을 견제하는 것이 직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이 저장탱크를 지으면 그만큼 가스공사의 부담이 덜어져 셰일가스 개발 등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고, 민간이 저렴한 물량을 들여오면 전기요금도 내려간다”며 “현재처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산업이라 볼 수 없다. 비축, 트레이딩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노조 관계자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교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민간 직수입 제도와 이를 옹호해 온 산업부의 태도”라며 “거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했던 기존 정권과 산업부 관료들의 정책 방향이 이번 정권 아래에서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직수입 제도 하에서 민간 직수입자들은 시장 가격이 낮을 때에만 직수입에 나서며 가격이 높은 경우는 직수입을 포기함으로써 가스공사의 구매비용을 높여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전환을 위해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신임 사장의 역할은 막중하며 그만큼 자격이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가스 시장 전망과 국내 천연가스 도입 물량을 고려할 때, 지금 부임하게 될 공사 사장은 장기 도입 계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저가의 기저가 이어져 온 구매자 우위 시장은 2023년 이후부터 가스 가격이 높아지는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국내 천연가스 도입 물량은 2022년 이후부터 공백이 발생하며, 이후 공사의 기존 장기 도입계약이 일부 만료되는 2025년의 도입물량 부족분은 천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과 신규 장기 LNG 물량 도입 시까지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지금 부임하게 될 공사 사장은 LNG 가격이 저가인 현 시점에 장기 도입 계약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 연료 부족 등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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