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실적에 연연하다보면 실리를 놓치게 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그렇다.
실적은 부풀려지고 그래서 과장되게 소개된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행정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국회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보급된 주택 및 건물 지원 대상 재생에너지 보급 설비중 최근 5년 동안 총 1만4314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연 평균 2862건에 달하는 고장 건수도 문제지만 하자보수 이행 실적이 턱 없이 낮은 것은 더 큰 문제다.
고장 접수된 신고중 실제 A/S된 비율은 38%에 그치고 있다.
친환경설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장에 노출되고 있고 수리나 A/S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가 고장난체 방치되면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설비를 사용해야 하니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정부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도 감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고장나서 놀고 있는 수많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도 정부가 발표하는 보급 실적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실리는 놓치고 실적만 남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실적이 무의미할 때가 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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