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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이진영 기자  |  diasia01@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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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6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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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실적에 연연하다보면 실리를 놓치게 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그렇다.

실적은 부풀려지고 그래서 과장되게 소개된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행정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국회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보급된 주택 및 건물 지원 대상 재생에너지 보급 설비중 최근 5년 동안 총 1만4314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연 평균 2862건에 달하는 고장 건수도 문제지만 하자보수 이행 실적이 턱 없이 낮은 것은 더 큰 문제다.
고장 접수된 신고중 실제 A/S된 비율은 38%에 그치고 있다.

친환경설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장에 노출되고 있고 수리나 A/S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가 고장난체 방치되면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설비를 사용해야 하니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정부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도 감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고장나서 놀고 있는 수많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도 정부가 발표하는 보급 실적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실리는 놓치고 실적만 남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실적이 무의미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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