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섬 제주도가 보조금 의존 줄인다는 이유는
전기차 섬 제주도가 보조금 의존 줄인다는 이유는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7.10.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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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제주도의 ‘카본프리 2030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내연기관자동차 퇴출 선언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지만 10여년 이후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제주도의 전략은 매우 파격적이다.

섬이라는 폐쇄성이 오히려 제주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전기차를 비롯해 다양한 그린카 보급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이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본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보조금에 의존한 전기차 보급정책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시 최대 28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역에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은 물론이고 각종 세제지원과 기존 내연기관차량을 폐차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전기차 보급을 지자체 재원을 지원하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인데 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보조금 의존 정책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또 ‘보조금 지원보다 규제에 대한 혜택으로 전기차 보급을 유인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라면 내연기관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영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속도를 내는 그린카 확대 보급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전기차를 소유중이거나 구매를 계획중인 소비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기차 충전도 무료로 제공했다.

내연기관차가 소비하는 휘발유를 정부가 공짜로 나눠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니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인가?

충전 요금을 현실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력 생산 원가 보다 낮다.

실제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추가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급속충전 전기차가 100km 달릴 때 연료비는 달랑 ‘2759원’에 불과하다.

휘발유차 연료비의 24%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화수분이 아닌 다음에야 언제까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충전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머지않아 자가 부담으로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고 충전 요금은 정상화돼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당장의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며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홍보에 소홀하게 되면 수많은 전기차 소유자나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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