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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기차‧ESS 의무화 정책, ‘실적저조’전기차 도입률 30%·ESS설치율 11%에 불과
김규환 의원, ‘정부,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비판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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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6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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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관별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이행 현황(자료=김규환 의원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전기차, ESS 보급의무화 정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 ‧ 수소차 구매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242개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32개 기관은 임차를 포함한 신규구매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다만 전체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16년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의무부과 실적 25%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 ‧ 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2017년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가 분석한 기관의 이행률 부진 사유에 따르면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의무화하고 관련 시장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한전, 한수원, 전기연구원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ESS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문제다.

김규환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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