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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이 주민 생활권 침해?…민원 ‘폭증’관련민원 2008년 9건⟶2017년 217건으로 약 24배 증가
민원사유, 소음발생·환경파괴·지가하락 등 다양
윤한홍 의원, ‘정부, 주민현실 외면한 신재생 확대정책 추진’ 비판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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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6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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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윤한홍 의원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소음·저주파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및 전국 17개 시도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신지생에너지발전소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총 579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유리한 곳에 주민민원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가장 심각했다. 전체 민원의 87%(504건)가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이었고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이 10.9%(63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력·바이오매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에 그쳤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관련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윤 의원은 우려했다. 지난 2008년 총 9건에 불과했던 민원 수가 2017년에는 해를 다 넘기지 않았음에도 9월 기준 이미 217건을 기록하며 2016년 142건을 넘어섰다. 이는 2008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산업부의 진상파악은 없었던 데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가 그에 따른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허울만 좋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 고통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흙만 알고 살아온 선량한 주민의 눈물을 가벼이 여기는 가혹한 정권”이라 비판했다.

또한 그는 “향후 관련 민원의 폭증이 불가피한데, 민원발생 및 해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하며, 이러한 비용지불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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