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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77% 현 정부내 퇴출봄철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 연료전환도 추진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내년 하반기중 도입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200만대 보급, 선박은 LNG로
김동석 기자  |  gnetime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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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7  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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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정부가 미세먼지 단기 대책으로 봄철인 3월부터 6월 사이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단기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대책이다.

2022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대책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연료 전환,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중심의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멈춘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셧다운하자 지난 2년 대비 충남지역 PM2.5 농도가 4㎍/㎥ 감소했다.

또한 내년 봄철 4달 동안 셧다운시 충남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 2600여대를 LPG와 CNG 등 친환경차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 석탄화력, LNG 연료 전환 추진

중장기대책으로는 발전부문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당진과 삼척 발전 총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고 신서천, 고성, 강릉의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현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시행방안*시기 확정키로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중으로 새롭게 도입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05년식 이전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된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1%에 해당되는 286만대에 달하는데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에 해당되는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행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해 2021년에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적용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 방안과 시기를 확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및 급속 전기 충전 인프라 1만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기 내 노후 건설 기계 3만1000대의 엔진을 저공해 기관으로 교체하고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해 오는 2020년에는 현재의 3.5%에서 0.5%로 낮춰지고 선박 연료로 LNG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주요 사업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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