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 세금 등 국가 살림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심의하고 정부의 결정 과정을 심사, 관리하는 중요한 입법 기구다.

새 정부 들어 에너지 세제개편 특히 미세먼지를 둘러싼 수송 및 발전 연료 세제 개편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장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이슈는 국내외적 요인이 혼재하는 만큼 다양하고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세금이 수송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세금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는 경유세금을 인상하기 보다 LNG 같은 친환경 발전 세금 인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미세먼지가 사회적 환경 이슈가 되는 가운데 위원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셨는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저감을 위한 효과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 매년 봄만 되면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등 국외 요인과 석탄화력발전소, 경유차 등 국내요인이 상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강도가 높을 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국외 요인 비중이 80%까지 높아진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 실행 수단으로 지난 6월에 국제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중국, 몽골, 일본 등 주변 국가 의회의 환경위원회 의원들과 국회의장께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동시에 국내 화력발전이나 경유차 등 국내적 미세먼지 유발 요인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환경 개선 계획을 3년 주기로 세우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저는 미세먼지 이슈와 관련해 올해 들어 두 번의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시민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과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 현행 에너지 세제는 수송연료 집중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대표적인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여전히 여론이 뜨겁다.

먼저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세수 중 많은 부분이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집중되어 있어 경유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경유는 대표적인 서민 연료로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조세 수입 중 약 88%가 수송용 연료에 집중되어 있다.

수송용 연료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1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가 수송용 연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셈이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수송용 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넘지만 세수 비중은 70%를 넘지 않는다.

이같은 세계적 기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경유세 인상 등 수송용 연료에 적용되는 세제를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리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수송용 연료 부문보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부문 세제를 강화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미세먼지 저감 수단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 논의가 꾸준히 진행중이고 정부는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써 견해는 어떠신지.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나 에너지세제 형평성 측면에서나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경유와 같은 수송용 연료 세율이 아니라 석탄화력과 같은 발전부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에너지 세제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늘어났지만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LNG발전은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는 천연가스보다 싼 석탄 가격의 영향도 있겠지만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의 세금이 석탄보다 더 높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화력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LNG,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에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 사례를 잘 참고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에너지 세제에 반영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탈석탄 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 환경, 안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는 판단된다.

다만 이미 짓고 있는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던가 또는 아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문을 닫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이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환경,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에너지 세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를 올바르게 개편하는 자연스러운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매년 계속되는 미세먼지 문제와 지난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성 이슈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요즘이 에너지 세제 개편을 논의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다만 정책적 시도가 부족해 아쉽다.

◆ 에너지 및 환경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세제 정책과 관련해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나 제언이 있다면.

- 에너지 세제는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잘못된 에너지 세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부를 수 있어 어느 정책보다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저 또한 우리나라 세제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에너지 세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1968년 출생이며 부산대 토목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 출신으로 현재 부산 사하구 을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17대 이후 연속 4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으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소통 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18대 이후 에너지 산업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대 국회 들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세상을 꿈꾸다’와 ‘원칙있는 승리’ 등 2편이 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