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문 정부 전기정책 비판…‘기업부담 가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시 내년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섭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2016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계절별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4조466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말 최대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53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를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조9192억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호)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722만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는 지난해 납부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기 때문에 전력과소비가 심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속도가 빨라 기업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9차례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번 인상돼 2008년 대비 63.7%가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전후 연간 납부요금 차액은 11조974억원으로 기업당 25억6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그 결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87.5%에서 2014년 101.9%로 크게 오른 반면, 요금 인상에 국민적 저항이 거센 가정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2011년 88.3%에서 2014년 86.7%로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중은 OECD 2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87.1%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 69.3%, 미국 53.6%, 프랑스 55.9%, 독일 43.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08년과 대비해 주택용 요금 대비 산업용 요금 비중의 증가폭이 25.2%p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해놓고 뒤에선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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