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전문가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민과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 3국 에너지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중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에너지공단 임용재 실장은 “최근 새로운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의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어 소비자,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권별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또 “과거 60년대가 국가 주도의 에너지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주도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려면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김진오 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존 석유, 가스의 화석 발전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차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전경제연구원 이병식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정책적 미비라고 봤다.

이 원장은 “해외 전문가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직면한 기술적 한계는 언젠가는 극복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정책적 미비로 인해 보급이 정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신재생에너지 수급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3국이 상호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유통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에너지공급이 충분해도 유통상의 한계로 블랙아웃 등 수급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동북아 3국이 머리를 맞대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