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예산을 포함한 5조 5878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이슈화된 대기환경부문의 예산을 비중 있게 편성했다.

환경부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환경부가 제출할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은 지난해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이다. 기금안의 경우에는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 등 지난해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3.5%)부문, 환경융합부문(+9.6%)이 지난해대비 증액된 반면,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감액됐다. 이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수송부문에서는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올해 대비 119% 증액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이 올해(482억4000만원)대비 93.6%증액한 934억원을 편성했고, 노후경유차 DPF부착사업에는 올해와 같은 222억12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에 올해(4억5000만원)대비 49배 증가한 225억원,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사업에는 올해(1억7000만원)대비 54배 가량 증가한 94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그 외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112억5000만원)이 편성됐고, 노후경유차 저공해 엔진개조 지원사업(8억70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올해 추경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년에는 4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수단이 없는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청소차 보급예산을 134억원(112대분)에서 165억원(137대분)으로 증액하였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올해 완료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부문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이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이 4억5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이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그간 급증해 온 친환경차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 2643억원에서 880억원 증가한 3523억원을 편성했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올해(525억원)보다 200억원 감소한 325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 금한승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