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하절기 전력 수급 안정을 자신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행돼도 중장기 전력 수급이나 전기요금 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당정 협의를 열고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측 입장을 논의하고 정리하기 위한 자리로 전력수급 안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하절기 예상되는 전력 피크 수요는 8650만Kw인데 반해 공급능력은 9707만kW로 1057만kW의 예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올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1000만kW 이상 충분한 예비전력 확보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예상한 피크전력을 초과해도 수요 관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이상 폭염으로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도 수요관리(DR) 등 비상자원 864만kW를 활용해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2030년 전력량 감소될 전망

탈원전시 전력수급 안정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일단 전력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에 마련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113.2GW로 전망됐는데 지난 7월 열린 전력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는 이보다 11.3GW 줄어든 약 102GW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줄어드는 11.3GW는 원전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탈원전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2022년까지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줄어드는 전력량을 약 20.7GW 규모로 추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2030년에는 10GW의 규모의 설비만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부족한 10GW는 2030년까지 남은 15년간 신재생, LNG 발전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LNG 인수기지 및 발전소 건설에 8년이면 충분하다며 탈원전으로 축소되는 전력공급은 전력소비 감소, 전력 생산 설비 여력 및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 제각각

탈원전으로 인한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전기요금 시나리오가 소개되고 있다.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탈원전시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30% 인상될 것으로 제시했고 국회 윤상직 의원도 40%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21%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탈원전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7차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해 높게 책정된 전력 소비 증가율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에 대한 각기 다른 기준의 비용평가, 물가 상승률 등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탈원전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전망은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력량이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적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그 근거로 제시했는데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보다 정확한 전망 가능하다며 그 과정에서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당정협의과정에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선언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