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비용 국민 일방적 부담 안돼’ 공적 자산 재편 주문
공공운수노조도 참여, 에너지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산업과 가스공사 노조 등이 가입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지를 선언했다.

이 지지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도 참여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6일 국회에서 탈석탄·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의원중에는 권칠승의원, 김경수의원, 김병관의원, 박재호의원, 박정의원, 송기헌의원, 어기구의원, 우원식의원, 유동수의원, 이훈의원이 참여했다.

성명에 따르면 ‘탈석탄․탈원전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새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에 이어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고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는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동의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같은 선언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자 원전 재벌과 친원전 학계 등이 곧바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와 화면으 극단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자들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유관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묻혀버리고 있다’며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수원 노조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오랜 기간 함께 에너지 전환을 고민해왔던 전력과 가스 에너지 노동자들은 조만간 원전 노동자들도 뜻을 함께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밝혔다.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되며 국민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일자리 축소를 통해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은 수십 년 간 특혜를 누리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 방안으로 에너지 산업구조를 공적자산으로, 공적토대 아래 재편해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 ‘탈석탄․탈원전․청정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 에너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 지지를 선언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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