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격 안정 이유로 산업부 잠정안 국회에 제안
‘전 세계 초과 공급 확대*내수 수급 능력도 충분’ 반론 커져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LPG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해 정부가 LPG자동차의 일반인 운행 허용 범위를 RV차량에 한정한다는 잠정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여전해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PG차 사용 규제 완화를 모색중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회에 ‘RV차량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는 잠정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의 LPG차 허용 범위를 더 넓힐 경우 수요 증가에 따른 LPG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산업부 입장과 관련해 LPG차 허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LPG 수급이 안정적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LPG차 허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수요가 크게 늘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갑)은 산업부가 주장하는 ‘경제적 수급량 100만톤’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적 수급량 100만톤’은 LPG차 허용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연간 100만톤 이상 늘어날 경우 LPG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산업부의 주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 세계 LPG수급은 744만톤이 초과 공급되는 상황이며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매년 LPG 공급량이 증가해 초과 공급 상황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LPG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차 허용 범위를 RV차량에 더해 2000cc 미만 승용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곽대훈 의원의 주문이다.

국내 LPG 공급사들의 공급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LPG차 사용규제 완화 T/F 3차 회의에서는 국내 LPG 수입사 공급 능력이 연간 636만톤 규모인데 반해 지난해 수송용 LPG 수요는 351만톤에 그쳐 추가로 285만톤의 여유가 있는 만큼 LPG차 일반인 보유를 전면 허용해도 LPG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회에 보고한 잠정 방안에서 LPG 수요 급증에 따른 수급 불안과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RV차량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을 제안해 향후 최종 입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LPG차 사용규제 완화 범위에 따른 수급 안정성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4일에 LPG차 사용규제 완화와 관련한 마지막 T/F를 열었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확정해 조만간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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