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규제 완화 하반기나 돼야...국회는 폐회
사안 민감성 감안, 새 장관 임명후 결정될 가능성 제기돼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6월중 결론 내겠다던 ‘LPG차 사용 제한 완화 논의’가 마지막 T/F일정을 잡지 못하고 상당기간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LPG차 사용제한 완화 여부 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도 T/F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새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 결정하도록 의도적으로 일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매월 말 T/F를 열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와 입장을 조율해온 산업부는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마지막 4차 T/F를 이달 중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LPG차 사용 규제 완화 여부를 결론내기 위해서는 T/F가 이달 초에는 이미 열렸어야 됐는데 아직 일정 조차 잡지 못했고 그 사이 국회는 문을 닫은 상태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폐회됐기 때문이다.

당초 6월 임시국회 내 LPG차 사용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의결하겠다는 국회와 정부 계획은 결국 무산된 셈이다.

이처럼 T/F일정이 연기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부측은 LPG차 규제 완화 범위를 판단할 근거중 하나인 자동차 환경 성능 평가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에 요청한 보다 구체적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측에 자료 요청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입장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줄 수 있는 자료는 다 줬고 산업부가 필요로 하는 추가 자료는 어디로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려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부가 요청하기 힘들다면 환경부에서 받아 주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산업부 접근이 더 용이해 언제라도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제출 여부 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산업부가 마지막 T/F 개최를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LPG차 사용 제한 완화 결과에 따라 에너지와 자동차 제작사간 유불 리가 갈리게 되는 만큼 새 정부에서 임명하는 산업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늦추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청와대가 산업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후 인사 청문회와 국회 인준안 표결, 임명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7월 임시국회 기한내에도 산업부 최종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LPG차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하반기에나 최종 결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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