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1년 여 동안 진행되어온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내달 4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이든 경유 세금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지난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최종 연구 결과를 전달받았다.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이후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진행해온 결과가 정부에 전달된 것인데 경유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 가격은 100:85:5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 경유 세금 비중을 휘발유 가격 대비 최대 125%까지 올리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경유세금 비중이 가장 낮게 제안된 시나리오도 현재의 85% 보다 높은 90% 수준으로 잡혀 있는 상태다.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비중은 세금을 포함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경유 가격이 휘발유 보다 높아질 수 있다.

휘발유 보다는 낮더라도 현재보다는 높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달 4일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중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벌써부터 경유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 휘발유와 경유 동일 수준?

대형화물트럭 등을 포함해 소형 화물차 등 생계형 화물차량이 300만대가 넘는 상황에서 경유세금의 과도한 인상은 정부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 주요 요인으로 경유가 꼽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방치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00대 100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과거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경유 세금 인상 과정에서 화물연대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덤프트럭 등은 또다시 인상 세액 만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생계형 소형 화물차 업계 등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차 뿐만 아니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연명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고 경유세 인상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로 정부가 경유 상대가격 인상을 추진할 경우 집단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자동차에 포함시켜 보급을 장려해온 만큼 경유세금 인상으로 유류비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일반 경유승용차 운전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탓인지 청와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벌써부터 신중론을 유지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경유 가격을 휘발유 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정부가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 세제개편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론을 유지중이다.

하지만 유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의뢰한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최종 결과가 정부에 전달됐고 모든 시나리오가 경유 가격 인상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