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효과 있지만 발전 비용 11조원 증가
에경연, 에너지수급·경제성 차원서 부정적 효과 우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새 정부의 계획대로 원전과 석탄 비중을 대폭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확대할 경우 에너지 수급 및 경제성 차원에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신정부의 전원구성안의 영향을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전원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경연은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고 가정해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영향 등을 2016년 실적치와 비교했다. 아울러 2029년 기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계획) 대비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영향 제시했다.

◆ 전원구성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 유지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에너지수급,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원) 증가되며,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10조9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배럴당 70~150달러로 유가 상승 시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증가하게 된다.

온실가스는 원전 발전량이 줄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6711만톤 감소하게 된다.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오존파괴물질(CFC-11-eq),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 배출을 종합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LNG 수요는 LNG 발전이 급증하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1168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378만톤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LNG 공급 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LNG 수요 증가분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 역시 탈원전 또는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때 LNG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수급은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최대전력 수요에는 안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최저부하 대응에서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탈 원전 및 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 상승할 경우의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산업연관분석 이용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는 0.93% 감소한다. 일반균형이론(CGE) 이용 시 물가는 0.46% 상승하고, GDP는 0.70% 감소하게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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