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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LPG배관망의 중단 없는 추진이 선진 행정이다
배유리 기자  |  uri@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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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2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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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 저렴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스는 에너지 복지다.

국회나 정부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등에 도시가스를 보급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질 정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시가스는 배관 인프라 사업으로 수요 경제성 즉 사용 가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마을 등에 보급하게 되면 공급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 전체 부담으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어느 작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관로 인프라 설치나 관리 비용 등이 올라 가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지자체 전체 가스 요금에 합산돼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식이다.

그래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는 인구나 가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위주로 보급되면서 에너지 비용의 소득 역진성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중인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각광을 받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과 유사한 관로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지역 단위 LPG 공급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 정부 재정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생략하는 행정 실수로 국회까지 통과된 예산 집행이 보류되며 지난해부터 착수돼야 하는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어 왔다.

다행히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형태로 예산 일부를 집행했지만 올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지난 해 말 수시 배정한 예산은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밀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중앙 정부의 추경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추진 주체인 산업부는 추경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올해 사업 예산이 지원됐으니 추경 지원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반응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탄력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KDI에서 군단위 배관망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고 중앙 정부 예산 집행의 명분이 확보됐다면 국회를 설득하고 중단없는 사업 집행이 이뤄지도록 예산 당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선진 행정이다.

정부 부처간 알력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예산 확보 타령 말고 알아서 고민하고 먼저 나서 행동하는 행정을 국민들은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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