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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어떻게 변하든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할 일은...
김신 편집국장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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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2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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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사람의 이름이 그렇듯 또 기관이나 회사의 명칭이 그렇듯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 있고 지향하는 바가 묻어 있기 마련이다.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명칭에서 산업과 통상 분야와 에너지자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색을 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 각료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산업부 산하 조직인 중소기업청이 떨어져 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것은 확정적이다.

통상 분야도 외교부로 합쳐지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이슈가 부상하면서 국가간 교역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와 합쳐지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안되기도 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이 모두 실행되든 또는 부분적으로 이뤄지든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은 축소 되거나 심지어 사리질 수도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해당 정권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통폐합과 신설, 폐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명이 결정되어 왔다.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정부 수립 이후 조직된 상공부를 모체로 출발해 에너지 기능이 합쳐진 상태에서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한 때는 에너지 자원 분야 기능을 독립시킨 동력자원부로 운영되기도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바로 직전에는 지식경제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직의 명칭 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다.

산업과 통상과 자원을 아우르는 거대 부처가 쪼개져 일부 기능만 남든 아니면 다른 부처로 흡수 통합돼 사라지든 행정관료들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맡은 바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보궐 대선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행정 업무에 공백이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다시 조직 축소나 와해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한다.

장차관 인선도 늦춰지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다양한 에너지 자원 관련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받지 못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에너지자원 행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국제 교역에도 연관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유류세 등 중요한 국가 세수 동력 역할도 하고 있다.

석유와 석유화학 같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국가 주력 수출 상품 역할을 하고 있고 에너지 신산업은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돼야 하니 조직이 어떻게 재편되든 또한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 관료들은 현재 그들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물론 새로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잡음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자원 행정이 예전처럼 산업과 묶여지든 환경과 어우러지든 아니면 독자적 역할로 남아 있든 해야 할 일은 명료하다는 점에서 조직의 크기와 변화를 걱정하지 말고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이름이 그럴듯 하다고 속 깊은 거 아니고 명칭이 번듯하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니다.

국민의 녹(祿)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행정 관료들은 자신들의 맡은 바 행정에 더욱 바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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