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열린 3차 T/F 회의에서도 사용 제한 완화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논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중 결론을 내 국회에 보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난 3차 회의 때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환경성 등의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6월 T/F까지 진행 된 후 LPG차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6월 임기국회 회기중에 정부 최종안이 국회에 전달돼야 한다는 점이다.

LPG차 사용제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 이찬열 의원(국민의 당, 경기 수원 갑)은 최근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회에 참석해 ‘6월 임시국회에서 LPG차를 일반인들에게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은 대선 주자들의 공통 공약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선주자 대부분이 LPG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사용 제한 완화 여부는 6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과제인데 문제는 산업부의 최종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마지막 T/F 언제 열리냐가 6월 처리 관건될 듯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LPG차 사용 제한을 풀 경우 LPG 수요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 환경성 평가에 대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LPG차 규제완화 범위를 설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6월 임시 국회 회기중 정부 최종안이 마련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월 회기중에 정부안이 국회에 전달되지 않으면 LPG차 사용제한 완화 논의에 진척을 낼 수 없다.

다만 환경부가 LPG차 환경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4차 T/F 일정과 최종안 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으로 확인돼 6월 국회 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LPG차 사용제한 완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환경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환경부에서 제시해야 최종 결론을 지을 수 있어 3차 회의 때 요청을 한 상태”라며 “환경성에 대한 자료만 나오면 결과를 더 빨리 국회에 보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말에 마지막 4차 T/F가 열릴 예정이지만 LPG차 환경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나오면 일정을 앞당겨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LPG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정유업계 눈치를 보며 산업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마지막 T/F 개최와 최종안 도출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6월 국회 처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