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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수송*발전 망라된 통합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 적기’<이슈 인터뷰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
환경급전, 천연가스 세금 낮추고 신재생E 비용보상 명확한 기준 필요
경유 미세먼지 주범은 트럭*건설중장비, 세금 인상 보다 대폐차
김신 기자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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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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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
[지앤이타임즈]‘현 시점이 수송용은 물론 가정, 발전용이 총망라된 통합에너지세제 도입 논의에 착수할 적기’라고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는 강조했다.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화력과 원전 등에 대한 과세 강화와 친환경 발전 확대 정책이 예고되면서 발전 연료 세제 개편도 필요해진 만큼 에너지 세제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친환경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전기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론화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강조되는 경유세금 인상 보다는 대형화물트럭을 비롯한 생계형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대폐차를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급전 기조가 환경급전으로 전환되는 것이 유력하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발전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가동 축소,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가 검토되고 있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를 회계적 개념에서 바라보면 값싼 발전원을 줄이고 비싼 발전원을 쓰겠다는 의미이다.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10조원에 달하니 환경급전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발전요금 인상 요인을 당장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발전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도 인상될 수 밖에 없다.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친환경발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전원가 상승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 친환경 발전이 확대될 때 비용 부담 이외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 우리나라가 친환경발전을 늘려 천연가스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만 나도 국제가격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특히 내년 이후 가스공사가 맺은 상당량의 LNG 장기계약 만기가 도래되는데 차기 계약 논의 과정에서 친환경발전 확대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감안한 전략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내수 시장에서도 천연가스 발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

사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발전 증가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비용 구조는 발전용에 불리하고 도시가스에 유리한 구조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발전이 확대돼 수요가 늘어난다면 민간 발전사들은 가스공사로부터 비싸게 공급받는 대신 직도입 확대에 나설 것이고 가스공사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천연가스 도입 총괄 원가를 감안해야 하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텐데 지자체에서 요금 결정을 규제하고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친환경발전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과금 등을 줄여 발전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천연가스 발전이 늘어나는 요인은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석탄보다 가격이 싸진 영향 때문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크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확대될 전망인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전력량의 20%에 도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량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발전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비율이 상향 조정돼 2023년 이후부터는 10%를 유지하도록 확정된 것은 이 같은 목표 달성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의욕적인 목표인 것이 사실이다.

국토 면적이 협소한 현실속에서 순수한 의미의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연료전지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사실상 폐기물로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드펠릿 발전을 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인가도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기준 설정, 발전차액 지원과 관련한 재원을 세금으로 할 것인가 전력산업발전기금에서 조달할 것인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한전과 거래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2만 곳이 넘고 향후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간 다양한 이해 관계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석탄화력 가동은 줄이고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 경제급전 정책으로 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나 현재도 전체 발전 설비중 천연가스 비중이 30% 가까이 되고 있다.

줄어드는 석탄화력 대신 천연가스 발전 가동률을 늘리면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전력 에너지 믹스 이외에도 세제 정책 등을 통한 친환경 발전 단가와 공급 가격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명시돼야 한다.

노후 석탄화력을 폐쇄한 자리에 천연가스 발전을 건설하는 것도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송전망 건설부터 용수, 도로 같은 다양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 백업(back up) 전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을 크게 늘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업 전원인 가스발전을 통해 야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자연에너지에 의존하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급전 지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백업 전력 용도로 가스발전을 확보하는 것은 유휴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ESS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에는 가스발전으로 백업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세금 인상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 중장비나 대형화물트럭, 버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세금을 올리는 것은 대형화물트럭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소형 트럭 등 생계형 경유 화물차는 300만대가 넘는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대형화물트럭 운전자 30여 만대에 불과하다.

경유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나머지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반발할 것이고 이들에게도 유가보조가 이뤄지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금을 올린 효과는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유세금을 늘리는 방식 보다는 노후된 대형 경유 화물차량이나 건설 중장비 등을 조기 폐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해부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검토중이고 현 정부 들어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과 원전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 원전 과세나 석탄 과세 강화 등 발전용 연료 세제 조정이 부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도 논의중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송용 연료 뿐만 아니라 발전용과 가정용 등 모든 에너지를 총 망라해 에너지 믹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세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금 이외에 석탄 보조금이나 농사용 면세유 등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 보조 방식도 원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 등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온실가스 등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수송에너지 상대가격조정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정부 결정이 이뤄질 예정인데 일정을 늦추더라도 발전연료에 대한 과세까지 포함된 통합에너지 세제 시스템 논의에 착수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러 배경에서 개별적인 에너지 세금과 가격 조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에너지 세제 전체를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강승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프랑스 Grenoble 대학 응용경제학 박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장, 같은 대학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에너지 경제 분야 전문가다.

현재는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 에너지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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