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국내 석유제품 세전공장도 가격의 적정성 분석’의 중간 결과를 놓고 시끄럽다.

연구결과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던 99년 이전의 유가결정방식을 2004년에 대입한 결과 현재의 시장가격이 오히려 낮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산자부가 정유업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 일간지는 “석유수입자유화로 유통시장이 완전자유경쟁체제로 변모됐고 경쟁심화가 가격을 낮춘다는 경제원리를 감안할 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던 시절에 비해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정유사의 폭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간지는 ‘산자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정유업계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산자부가 소비자를 외면하고 정유사를 지원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들 언론의 지적처럼 연구결과는 정유사를 옹호하는 꼴이 됐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곡시키거나 정책적 필요로 주문한 연구결과를 사장(死藏)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쉽게도 일부 언론은 정부의 연구용역결과가 무엇이 왜곡되고 오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는 노력보다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자체를 비난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유가로 석유내수가격이 높아지면서 정유사들의 담합의혹이 불거지자 직권조사에 나섰지만 아무런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다.

조사기간이 1년여에 가까워지지만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데는 여론의 질책을 의식해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름값이 이렇게 높은데는 분명 정유사들의 책임이 큰데 잘못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질책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다.

내수 기름값의 적정성을 연구분석하고 세간의 의혹제기에 조사를 벌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대중의 입맛에 맞고 속이 시원해질 내용이 아니면 비난하는 일부 언론의 시각은 석유를 둘러싼 또다른 포퓰리즘(populism)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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