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시배정 예산 세대내 배관 설치 비용에 그쳐
9월경 자금 소진 전망, 추가 지원 없으면 공사 중단될 수도

개별 세대별로 LPG용기를 설치해 사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가스 처럼 배관을 통해 집단 공급하는 LPG 배관망 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는 군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군 단위 지역에 LPG 배관망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과 관련한 추경 예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각 세대마다 개별 LPG용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LPG 배관망은 마을단위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도시가스와 같은 배관망을 통해 각 가구에 LPG를 중앙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제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이 확인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군단위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지난해 총 120억원 예산을 확보해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예산 배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화천군, 청송군, 장수군 등 시범사업 선정지역에 지난해 초부터 정부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기재부가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돼 왔던 것.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 기재부가 지난 해 말 극적으로 수시 배정 형태로 95억원을 집행한 상태다.

타당성 재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KDI가 기재부에 긍정적인 평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던 가운데 예산 배정이 늦춰질 경우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여론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화천 34억원, 청송 28억원, 장수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진행중이다.

◇ ‘올해 예산 VS 지난해 예산’ 해석 엇갈려

하지만 수시배정 된 예산은 당초 국비 지원 예산의 40% 수준으로 세대내 배관망 준공은 가능하지만 주공급관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예산이 배정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수시배정 된 예산은 올해 9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수시 배정한 예산은 산업부가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투입하려던 예산으로 올해 실행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배정한 수시배정 예산을 군단위 배관망 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관계자는 “산업부가 확보한 2016년 예산을 지난해 말 수시배정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올해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LPG배관망사업단 이은경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 한 만큼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활성화 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중단없는 공사를 위해서라도 배관망 올해 예산이 추경을 통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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