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 사회적 비용 추계 등이 선행돼야
환경급전, 사회적 비용 추계 등이 선행돼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7.05.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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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이나 안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경급전 즉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미 친환경 발전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취임 직후인 지난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에 방점을 둔 환경급전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월에서 6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이 높은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며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고 밝혔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금지시키고 기저 발전 역할을 하는 석탄 발전용 연료 세금은 올리면서 원전에도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다.

발전 원가가 낮은 석탄이나 원전 등의 기저발전을 줄이고 상대적 비용이 높은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천연가스 시장 구조상 특정 국가에 수요가 쏠리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 구조가 여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좁은 국토에서 발전소를 건설할 충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도 관건이다.

노후석탄발전소와 원전 등을 폐쇄하고 친환경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백업전원과 ESS는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데 이 역시 유휴설비 양산과 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급전을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해 가장 큰 선결 조건은 결국 ‘돈’과 ‘비용’의 문제이고 환경급전으로 맑은 공기와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그로 인해 상승하는 사회적 비용에 합의해야 한다.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니 환경급전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기존의 에너지 계획에 비해 환경급전은 향후 논의될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8차전력수급계획의 틀을 상당폭 바꾸는게 될텐데 이에 앞서 사회적 비용 추계와 이를 토대로 소비자 수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서 그렇게 훌륭한 대의명분도 결국은 돈과 비용 앞에서 퇴색되어 버리는 장면들을 목격했던 것들이 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