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가동 축소 등을 지시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검토된 발전 자회사의 기업 공개가 석탄화력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화력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경제급전을 지향하는 한국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정부는 여전히 석탄화력을 고집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에너지 기능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그리고 원전 중심의 한수원 주식 상장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확대 정책은 이윤 논리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 전력거래 시장은 민자발전에게 가장 유리하고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이 고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 민자 발전 회사들까지 대규모 석탄화력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석탄화력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낮은 전기요금의 절대 수혜자는 산업계이고 낮은 전기요금을 영위하면서 수익성 높은 발전 사업에 뛰어 들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측은 재벌 기업’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석탄화력 확대 관련 정책 철회를 주문해 현 정부가 정책 선회로 방향을 틀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