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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부터 파악돼야, 경유차 여론몰이 안돼<이슈 인터뷰 :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
유가 변동 따라 탄력 세율 자동 조정 방안 도입 필요
기름값 높은 서울에 ‘알뜰주유소’없어, 정부 진단·처방 잘못
배유리 기자  |  uri@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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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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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정부 시장 개입 철수가 석유유통 정상화, 엄정한 감시에 집중해야-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신임 사령탑으로 추대된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정부의 석유유통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협회가 소외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협회 역할에 불만이나 불신을 가져 참여를 주저해왔던 석유대리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협회 위상을 강화시키고 석유유통 정책 논의의 장에서 협회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LPG차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LPG연료에 배려되어온 세제 혜택을 없앤 상태에서 논의가 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경유세금 인상이 거론되는데 앞서 미세먼지 유발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인하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도로공사의 갑질 횡포와 경영간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주유소협회와 연대해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적극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송연료 세제개편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미명 아래에 경유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가격체계를 교란시켜 석유유통업계는 물론 전 산업계에 큰 파장을 주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경유가격 인상을 위한 유류 세제개편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

또한 유류세금 특히 경유세금을 올려 경유차 운행과 경유 차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잘 알려진 것 처럼 국내 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 오거나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다.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유차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유 세금을 더 걷자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 그렇다면 정부가 진행중인 수송연료 세제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지.

-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유세금을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증세는 소비 위축과 경기 불황 장기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330만대에 달하는 화물차 중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화물차는 38만여 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생계형 화물차 290만여 대는 경유세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에 비해서도 간접세의 비율이 과도한 상황이며 소득 대비 납부하는 경유세액 수준은 8위에 달한다.

뚜렷한 활용 방안도 없이 증세만 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납세자들의 가계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현행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가격에서 유류세는 약 58%를 차지하며 이는 국제유가에 관계없이 정량적으로 일정 금액이 부과돼 소비자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간접세인 유류세는 소득에 무관하게 부과되면서 조세 근본기능인 소득분배의 원칙도 저해시킨다.

이런 이유로 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서민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유류세를 오히려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유가 상승기에도 서민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세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유가격을 인상하기 보다는 일본처럼 탄력세제를 자동 적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세제개편을 통한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 상승시 소비자에게도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T/F가 구성돼 운영 중인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 택시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만 LPG차 사용이 허용됐던 것은 LPG 가격 자체가 특혜였기 때문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휘발유와 경유 등 경쟁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됐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면서 정부는 LPG차를 소유하고 운행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사용자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LPG 업계의 요구로 정부가 LPG차 사용 제한 완화를 검토중인 만큼 수송연료 세금 체계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돼야 한다.

즉 LPG에 대한 정책적인 세제 배려는 없애고 휘발유나 경유와 동등한 조건에서 세금 체계와 에너지 세금 조세 기여율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개입정책으로 석유대리점이 난립하고 수익성은 떨어지며 정유사와 주유소 같은 석유 소매 사업자를 잇는 허리 역할의 중요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석유유통 사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석유대리점업 진출이 너무 자유로워져 영세·부실대리점이 난립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석유유통업에 진출시켜 사실상의 석유대리점 역할을 하게 하면서 석유유통협회 회원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석유유통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에 있다고 생각된다.

기름값을 낮추겠다고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인 알뜰주유소만 보더라도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어 있다.

기름값을 낮추려면 기름값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 알뜰주유소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알뜰주유소를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주유소가 과밀하게 들어서 출혈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지방 중소 도시에 알뜰주유소가 몰려 기름값을 비정상적으로 떨어 뜨리는 시장 교란 현상만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데도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름값을 떨어 뜨린다고 홍보하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 석유업계는 석유유통 정상화를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석유유통 정상화란 어떤 의미인가?

- 우리나라 석유시장 특히 주유소 시장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유소시장에 진출하려던 까르푸가 철수했고 일본이나 동남아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엑슨 모빌, BP 폴을 가진 주유소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경쟁이 부족하다며 직접 시장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다.

석유유통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경쟁 촉진 등의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또한 석유공사도 알뜰주유소 유통과정에서 철수하고 다수의 알뜰주유소들이 공동구매하는 등의 자립화 방안이 현실성 있는 개선책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시장에서 담합이나 폭리 같은 불공정 문제가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이 나서 감독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 유류세 신용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배경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석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 세금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인 1.5%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평균 석유 판매량을 가진 주유소 한 곳당 지난 5년 동안 부담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만 1억5000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 석유업계는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기재부에 대한 수차례 건의하고 유류세 카드수수료 소득공제를 위한 국회 입법화 등을 추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분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돼 현재 활발히 심리가 진행 중인데 우리 협회에서도 유류세분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실력을 갖춘 대형로펌을 선정해 신속하게 집단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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