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표 에너지 공약, 소통으로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 표 에너지 공약, 소통으로 이뤄져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7.05.1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앤이타임즈]탄핵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뒤를 이어 헌정 최초의 대통령 보궐 선거를 치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국정 농단 사태로 터지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장기간의 국정 공백으로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국방,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국가 행정의 정상화 과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또한 대선 경쟁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양한 에너지·환경 공약도 내놓았던 터라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정책 행보도 중요하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기초로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요약하면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금지시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겠다는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안전 관련 공약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2030년까지 20%로 늘리며 친환경에너지 세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환경 관련 공약으로 해석된다.

국가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명제를 실행하기 위한 각론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서로의 논리가 충돌할 것이며 환경이나 안전 명분으로도 이해시킬 수 없는 ‘당장의 현실’이라는 걸림돌을 뛰어 넘어야 한다.

기저 발전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역할을 줄이고 석탄 발전용 연료 세금은 올리면서 원전에도 과세할 경우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과제다.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게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공약한 것은 또 다른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소유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2030년까지 개인 경유 승용차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수출 주력 산업인 국가 자동차 산업의 전략이나 중장기 로드맵과 연결되는 것들로 신중하고 현실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

‘거대담론(巨大談論)’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 어렵다.

정치나 행정도 마찬가지다.

안전과 환경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막힘없는 소통과 격렬한 논의 과정을 겁내서는 안되며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근시안적인 인기영합 공약이었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뒤로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표 에너지*환경 정책이 실현되고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 처럼 불통되거나 타협하지 않으려는 행정부의 고집이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