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는 420억 지원, 2014년까지 지속될 듯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여전히 지역난방 소비자들에게 연료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을 전담하고 있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 지난 한해 총 514억1100만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됐다.

이 가운데 남동발전의 경우 253억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가장 많고, 동서발전에 133억3000만원, 중부발전에 127억7800만원이 각각 지역난방사업을 위해 지원됐다.

또 올해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의 지원금 419억6100만원을 포함해 총 582억5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6월말까지 집행된 지원금 내역을 살펴보면 분당열병합발전소 192억8300만원, 일산열병합발전소 98억5200만원, 서울화력발전소 128억2600만원 등이다.

이와 같은 지원금은 모두 발전자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한난측에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열을 공급하고, 이 때 발생한 손실분을 기금에서 보존받는 형식이다.

결국 한국전력이 전국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여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분당이나 일산지역의 지역난방 소비자에게 저렴한 열공급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역난방사업에 지원하는 이유는 분당과 일산지역 개발 당시 수도권지역의 전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에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선택하면서 시작됐다”며 “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업 초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간 협약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은 지난해 기획예산처, 국회 등을 포함해 여러 기관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기금운영평가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금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특히 산업간 교차보조는 계층간 교차보조의 문제로 연결돼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 수요가는 높은 효용을 누리는 만큼 그 만큼의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당시 한난 사장으로 재직했던 정동윤씨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1년~2003년까지 659만6800만원, 759만600만원, 665만1600만원 등 3년간 총 2083억900만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역난방사업을 위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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