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인즉 현행 유류세는 ℓ당 얼마씩의 세금이 붙는 종량세여서 기름값이 오르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의 경제안목에 우리는 실망할수 밖에 없다.

한 부총리의 말대로 현행 휘발유 세금은 ℓ당 교통세가 535원이고 교육세 80.25원, 주행세 124.36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부가세만 변동된다.

또한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유류세율은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율이 낮아지는 것도 한 부총리의 말이 맞다. 하지만 유류세율보다 세금을 낮추라는 소비자의 바램을 부총리는 읽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가구조에서 보면 휘발유 관련세금의 세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내리게 되면 세율은 높아진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전망으로 볼때 끝없는 고공행진이 예상되고 있어 세율은 점점 내려가지만 기름값은 계속 오르게 돼있다.

정부는 해마다 20조원 이상을 유류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고 휘발유의 ℓ당 가격은 이제 1500원선을 돌파하고 있다.

휘발유 1ℓ의 세전가격이 499.99원일때 세금합계는 868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구조이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은 OECD국가중 제일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국민소득을 감안하고 우리나라 휘발유값을 100으로 볼때 미국은 15이고 일본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데도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를때마다 10부제 운행 등 소비절약으로 고유가 대책을 세우려 한다.

지금 정유사와 주유소는 고유가로 인한 판매감소와 소비자불만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고통도 커진다.

석유소비절약 운동은 유류관련 세금을 깎아준 뒤에 펼치는 것이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