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류세금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안경률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유류세금이 OECD국가들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경률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OECD 회원국중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세금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델란드로 리터당 1377원의 가격중 세금이 73.6%에 달하는 1014원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세금비중이 71%에 달했고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가들의 세금비중도 60%대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인 1402원중 62.1%에 해당되는 871원이 세금으로 11위를 차지했다.

경유는 영국의 세금비중이 가장 높았다.

영국은 경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27원에 달했고 이중 68.3%인 1111원이 세금으로 부과됐다.

리터당 1035원의 소비자가격중 47%에 해당되는 486원이 세금인 우리나라는 1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사정이 다르다.

안경률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부담을 100으로 기준할 경우 미국과 일본 소비자들의 세부담은 각각 4.6%와 2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휘발유 세부담 규모도 우리나라의 41.9%선에 그쳤다.

경유 역시 우리나라의 세부담 규모를 100으로 기준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각각 8.8%와 26.1%, OECD평균은 53.7%에 그쳤다.

결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연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셈으로 휘발유 세금부담은 미국의 22배, 일본의 4.2배에 달했고 OECD 평균과도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연료의 세부담이 높다보니 국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안경률의원은 일본은 올해 유류관련세액으로 총 3조9천억엔을 거둘 예정으로 총 국세인 47조2148억엔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7조8000억원의 국세수입액중 19조4847억원이 유류세금으로 16.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경률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2002년 기준 GDP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은 우리나라가 1천달러 생산을 위해 0.36TOE가 투입된 반면 미국과 대만은 각각 0.227TOE와 0.285TOE, 일본은 0.107TOE에 그쳤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고율의 세금체제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2000년에 비해 각각 10%와 55%가 상승했지만 소비량은 휘발유만 6.7%가 감소하고 경유는 오히려 11.7%가 증가하는 등 석유 가격과 소비간의 연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경률의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의 대폭적인 인하조치 없이 과도한 유류세 부담이 지속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 침체와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돼 경제회복은 요원해 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유류세 부담 수준을 OECD 가입국가 평균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현행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국세 세입구조 전반에 걸친 장기 플랜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경률의원은 유류세금이 인하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의 유류소비절감은 단순한 가격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에너지 절감과 자원절약형의 기술집약적 산업육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환을 적극 추진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