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문재인 후보의 정책 공약중 하나로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사)한국갈등학회 ·세계맑은공기연맹 주최로 20일 열린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참석한 이정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은 ‘경유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상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수단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송연료 상대가격 조정 방안을 모색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캠프측이 경유차 퇴출 공약을 제시하면서 경유 가격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한 해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청객으로 참석한 전국화물연합회의 한 관계자가 공개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는데 전국화물차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 언론 등에서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경유세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영세 업종인 화물차와 버스 종사자들은 당장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경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정환 위원은 ‘경유세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인상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문재인 후보가 정책 공약에서 경유차 퇴출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경유세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환 위원은 또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수송연료 상대가격조정은 세수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못을 박았다.

국민의당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오정례 전문위원도 ‘경유세는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고 '(세금 인상 논의에 앞서) 경유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례 위원은 또 '향후 논의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도 공동 연구중인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경유세 인상이 필요한지 생각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곳의 국책 연구소에 공동 의뢰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을 모색중으로 빠르면 5월중 최종 연구 결과가 공개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자동차 사용이 허용되는 장애인을 대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LPG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반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 운전자 단체들은 경유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돼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19대 대선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