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재생에너지 보급, 환경부 이전 제안
전력 및 가스요금 독립규제기관서 통제해야

▲ 에너지시민회의는 17일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왼쪽부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강준 연구기획위원,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폐기․수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리는 ‘역주행’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내는 ‘미세먼지 공습’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용성 악화로 원전 추가 건설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원전 축소 또는 탈핵 여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부처 조직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정부 조직개편은 차기 정부 에너지 전환 의지를 나타내는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심의조정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대기에너지위원회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확대를 통한 산업․경제발전을 상위목표로 추구하는 부처로서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에 한계에 봉착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부처에서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수요관리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소장은 “원전 확대로 늘어난 기저발전 생산 전력의 소진과 부하관리를 위한 심야전력요금 신설 등 저가정책이 오히려 전기수요를 진작시켜 에너지 수요관리와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부문과 에너지부문을 통합한 정부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난 20여년간 보여온 환경부의 의지나 역량을 감안할 때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을 위험도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은 정부조직개편은 시장규제(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안전규제, 연구기관들의 개편이 병형돼야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경우 송배전판매부문과 발전자회사간 완전한 분리(회계, 소유권)를 통해 발전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석 위원은 “신설될 에너지부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정책에 집중돼야 한다”며 “또한 산업부 전력산업과, 가스산업과의 요금 통제권은 독립규제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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