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안철수, ‘국가 재난 포함’*환경 공약에 시동
서울환경연합, 국민행동단 운영*정책 검증 나서기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도권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미세먼지가 19대 대선 후보들의 환경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 이슈로 부상될 전망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하는 등 대선주자들의 환경 관련 공약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환경 시민 단체들이 정책 검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9대 대선 주자들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과 관련해 대선 기간 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련 공약이 보여주기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가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국민의 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당 후보들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재난으로 인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진단하고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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