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LPG가격인상과 LPG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가 LPG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배경은 정부가 진행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한 연구 용역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 연구를 진행중으로 이 달 중 중간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제도 개선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수송용 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조사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여타 에너지에 비해 저렴한 LPG의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송연료 상대가격 조정의 결과로 LPG 가격이 오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 ‘친환경차 정책 기조와도 위배’ 지적

연합회는 LPG차량이 줄어 들고 있는데 상대가격 조정 과정에서 LPG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근거로 휘발유와 경유차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LPG차량만 줄어 들고 있고 감소폭도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친환경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LPG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장애계는 물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경쟁 수송 연료중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매우 제한적으로 LPG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비는 100:86:53로 OECD의 평균 가격비인 100:89:48에 비해 LPG 지수는 5%P 더 높고 경유 지수는 3%P 낮아 실질적인 복지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미세먼지 대신 장애인을 잡지 않아야 한다'며 세제 조정을 통한 LPG 가격 인상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향후 논의될 개편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