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주형환 장관, ‘효율등급 대상 품목 확대 등 기준 강화’
‘8차 전력수급계획서 원전 국민 수용성까지 감안’ 행간 의미 주목돼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한준호 삼천리 회장,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과 김희집 서울대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해 11조원의 자금이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됐고 전기차는 누적 1만대 보급, ESS 보급도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교역 감소세 속에서도 에너지 신산업 수출이 52억불을 달성했고 올해도 지난 해 보다 50% 증가한 75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그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 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를 늘려 최대 50% 만큼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며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 신재생발전 확산 대비 송변전망 선제적 투자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 구성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투자의 선제적 집행 및 수요관리 강화와 안정적 백업 전원 구축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히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인 소비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오는 10일에는 냉난방기, 상업용 냉장고, 멀티히트펌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형환 장관은 “정부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되며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21GWh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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