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중인 수송연료 상대가격 체계 연구 용역 일정을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에너지를 중심으로 상대가격 개편 공동 연구를 진행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 작업중인데 우태희 차관은 오는 8월말에 상대가격 개편 최종 방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30일에 연구기관들로 부터 용역 결과를 전달받을 예정이며 4월 중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민간 TF를 구성해 논의 과정을 거친 후 4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5월에 공청회를 거쳐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요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송에너지 상대 가격 등과 관련한 외국 사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 추정, 환경비용 및 혼잡비용 등의 소주제를 해당 연구 기관의 전문 기능별로 나눠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적정 상대가격 비중을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태희 차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수송연료 상대가격 결과에 따라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업계간 경쟁력 희비가 나뉘게 되는 만큼 중간 연구 결과나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사회적 합의 일정에 맞춰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유차나 석탄화력발전 등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 된 미세먼지와 관련한 실제 유발 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대가격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에너지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등 대기오염과 사회 안전에 위해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만큼 이번 상대가격 대상에 수송용 전기에너지 가격이 포함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만약 전기에너지가 제외된다면 정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에 나선 취지가 왜곡되고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