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
대기환경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
  • 김동석 기자
  • 승인 2017.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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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 미세먼지 대책 불구 오염 증가
美*日 기준 높고 中도 우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시민단체인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 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유택시 도입 등 경유차 지원 혜택을 철회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면서 미세먼지 유발 요인이 여전하다는 지적인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현재의 느슨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에 달하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국내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잠정 목표3을 적용하고 있고 중국도 국가 기준을 1, 2급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1급의 경우 잠정목표3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과 차기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