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 발전 낮은 전기료 수혜 입은 민간, 석탄발전 진입 악순환
사회공공硏, 민영화 중단*천연가스 등 친환경 기저 발전 확대 제안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발전소 전경.(사진 출처 : 동서발전 홈페이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사업중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원전 중심의 한수원이 기업 공개되면 우리나라 발전 친환경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저발전 역할 덕분에 석탄화력발전 가동률과 수익성이 보장되면서 수익성을 쫒아 민간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고 석탄화력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천연가스 등 친환경 기저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요구됐다.

사회공공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화력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데도 정부는 확대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의 하나로 발전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데 이 경우 석탄화력 비중이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중 석탄화력 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원전 중심의 한수원이 주식 상장이 될 경우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확대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높게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낮은 전기요금의 절대 수혜자인 산업계는 또 다시 수익성 높은 발전 사업에 뛰어 들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기저 발전 역할을 맡기고 있는 석탄화력과 원전은 전력거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고수익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최근 민자 발전 대기업들이 대규모 석탄화력에 진출하는 배경이 되는데  민간 기업들까지 석탄화력에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 에너지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전력 공급 안정성 더해 친환경 공급도 고민돼야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환경과 국민 안전 및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더 커지기 전에 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구체적 수단으로 2년마다 정부가 수립해 시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발전소 건설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의 공급안정성 이외에도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즉 석탄과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MIX)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력·가스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목표 자체가 변경돼야 한다는 것.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부 기관의 역할이 재설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 처럼 전력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분할·경쟁시키는 것 보다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전력·가스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과 한수원의 주식 상장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석탄과 원전을 고수해 수익성 경쟁을 강화하는 체계인 만큼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공공연구소는 ▲ 수익을 사유화하는 전력거래시스템 제한 ▲ 신규 민간석탄화력 계획 전면 수정 ▲ 석탄·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 상한 설정 ▲ 가스발전+재생가능에너지 기저발전화 ▲발전 공기업 전면 재편과 전력산업 통합적 운영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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